​기타범죄

유흥업소 관련 범죄
(내용에 따라 형량 변화)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단란 주점에서 도우미를 부르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됩니다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공공연하게 욕설 등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유명인의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