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ual assault
성범죄 분야
강간
▶ 강간
(징역 3년 이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성행위를
갖는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합니다.
▶ 준강간
(징역 3년 이상)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간상해·치상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이 성립합니다.
성추행
▶ 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의식이
없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대중교통에서부터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사회적인 상하관계로 인해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어 적극적인 반항이 어려운 사람에게 권세나 힘을 보여주어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명 권력형 성범죄).
약자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범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친족에 대한 성범죄
장애인 또는 친족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 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명 몰카범죄).
화장실이나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기재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 성매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입니다.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형량이 낮지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므로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경우 아청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 원 이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광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으며(대가를 받는 경우에
비하면 형량이 낮음),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의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아청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